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기후위기 적응대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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국제 동향

  • 유럽연합
    유럽연합
    적응 관련 조항을 포함한 기후변화법 제정 추진 및 적응전략 마련
    • · 유럽연합 회원국의 기후변화 적응전략 및 계획의 수립·이행을 규정(제4조)하는 ｢유럽기후법안(European Climate Law)｣ 발표(’20. 3)
    • · 유럽연합의 적응역량 강화 및 기후변화 취약성 감소를 위한 장기 비전과 주요 행동계획을 담은 『유럽연합 적응전략(EU Adaptation Strategy)』 수립(’21.6)
    • · 기후변화 영향, 적응전략 및 정책, 계획 도구 등에 관한 지식정보 플랫폼인 ‘유럽 기후변화 적응 플랫폼(European Climate Adaptation Platform Climate-ADAPT)’ 운영
  • 영국
    영국
    기후변화법에 근거한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, 적응대책 수립 및 이행 점검
    • · ’08년 제정된｢기후변화법(UK Climate Change Act)｣에 따라 5년마다 국가 기후변화 리스크 평가(Climate Change Risk Assessment) 시행(1차 ’12, 2차 ’17) 및 국가 적응 프로그램(National Adaptation Programme) 수립(1차 ’13, 2차 ’18)
    • · 법정 자문기구인 기후변화위원회(Climate Change Committee)가 2년 주기로 적응대책 이행점검 통해 NAP 이행보고서 발간(1차 ’15, 2차 ’17, 3차 ’19)
    • · 사회기반시설 보유기관 대상 4년 주기로 적응보고제도 시행(1차 ’13, 2차 ’17)
  • 독일
    독일
    국가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 및 적응센터 설치·운영
    • · 장기 계획인 기후보호 프로그램(Climate Protection Programme)에 따라 중기 성격의 국가 기후변화 적응전략(Deutsche Anpassungs Strategie, ’08) 및 행동계획 수립 (Aktionsplan Anpassung, 1차 ’11, 2차 ’15)
    • · 국가 기후변화 적응전략 및 행동계획에 대한 기술적·환경적 지원을 위해 기후 영향 및 적응센터 설립(Competence Centre on Climate Impacts and Adaptation, ’06), 정보 공유, 지원을 위한 기후 포털(German Climate Preparedness Portal, KLiVO) 운영
  • 프랑스
    프랑스
    국가적응계획 수립 및 이행 점검
    • · ’06년 국가 기후변화 적응전략 수립에 이어 ’11년 제1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(’11-’15), ’18년 제2차 국가 기후변화적응계획(’18-’22) 수립
    • · 제2차 국가 기후변화 적응계획 이행을 위해 ’18년부터 ’22년까지 5년간 35억 유로(약 4조 8천억 원)의 예산 투입 계획 및 생태전환을 위한 국가특별위원회(CNTE)가 연례 모니터링을 바탕으로 ’22년 제2차 적응계획에 대한 이행 점검 실시 예정
  • 일본
    일본
    기후변화 적응법 제정 및 기후변화 적응센터 설치·운영
    • · ｢기후변화 적응법(Climate Change Adaptation Act)｣ 제정(’18.6)
    • · 적응 관련 정보 제공과 국가 및 지자체의 적응계획 수립 지원 등을 목적으로 기후변화적응센터 설치(’18)
    • · 지자체, 기업, 시민 등 국내 다양한 주체에 기후변화 영향 및 적응에 관한 정보 제공을 목적으로 하는 ‘적응정보 플랫폼(A-PLAT)’ 운영
    • · 아·태지역 개도국의 적응계획 수립과 이행을 지원하고 국제협력 추진을 목적으로 하는 ‘아·태평양 적응 정보플랫폼(AP-PLAT)’ 별도 운영
  • 미국
    미국
    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 발간 및 주 단위에서 적응전략 수립·이행
    • · ’90년 제정된 ｢기후변화연구법(Global Change Research Act)｣에 의거하여 기후변화로 인한 영향을 평가·예측·대응할 목적으로 지구변화 연구프로그램(US Global Change Research Program, USGCRP) 창설
    • · USGCRP 하부에 연방정부 적응 및 회복력 그룹(Federal Adaptation and Resilience Group)을 운영하여 리스크 평가 및 적응행동에 관한 내용을 담은 『국가 기후변화 평가보고서(National Climate Assessment)』 발간(1차 ’00, 2차 ’09, 3차 ’14, 4차 ’18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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